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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타 미 국방장관 아시아 순방 결산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 미군 장병들에게 연설하는 파네타 국방장관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 미군 장병들에게 연설하는 파네타 국방장관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주 아시아 순방을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 한국 3개국을 방문해 지역 안보의 중요성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와 함께 파네타 장관의 아시아 순방 8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 파네타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취임 후 처음이었죠?

답) 예. 그 전에 다른 직책으로 아시아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국방장관으로는 지난 7월 취임 후 첫 방문이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방문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사실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이 감축될 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파네타 장관이 이번에 그런 가능성을 일축한 거군요.

답) 예. 이번 아시아 순방의 목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그 부분을 강조했으니까요. 이 곳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과 회담했는데요.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남을 것이며 이 지역 주둔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문) 태평양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인도네시아에 이어 일본에 가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답) 그렇습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얘길 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훈련 증가를 포함한 미군 주둔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검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선 역내 동맹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훈련과 지원, 또 이들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 파네타 장관은 이어 지난 26일 오후 한국을 찾았는데요.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박았더군요.

답) 한국 언론의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한 건데요. 앞서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문) 결국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미국 측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네타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예. 파네타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은 아시아 순방을 위해 국방장관 전용기에 오르면서부터 계속됐습니다. 동승한 한국 언론 기자에게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 중 더 큰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구요.

문) 파네타 장관이 이번에 순방국들 주요 신문마다 기고문을 보냈어요. 거기서도 북한 얘기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네요.

답) 일본 방문에 앞서 `요미우리 신문’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한이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 뿐아니라 역내 전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 기고문에서 뿐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도 미군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을 꼽지 않았습니까?

답) 동맹국들과 함께 북 핵 위협을 주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한국의 `조선일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도 미-한 양국 군이 협력해 북한 군의 공격을 억지하고, 북한이 전쟁을 감행한다면 격퇴할 만반의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우산을 보장해 핵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파네타 장관이 한국에 도착한 뒤 더욱 구체적으로 얘길 한 것 같은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미-한 연합 군사대비 태세를 강조하면서 말이죠.

답)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이 중요한 논의를 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지난 28일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제 43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공동 주관했는데요. 여기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 작전계획을 내년 초에 완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선 소위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구요.

문) 그게 바로 ‘공동작계’라고 불리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죠?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긴 했습니다만, 논의는 진작부터 있었다구요?

답) 지난해 말부터 입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 합참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를 발전시켜 온 겁니다. 물론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 그 계기가 됐는데요.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 아닙니까? 과거 국지 도발 양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인식에 따라 이런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죠?

답) 이 계획 앞에 붙는 ‘공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큽니다. 현재는 작은 국지도발은 한국 군이 작전을 책임지고 전면전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지도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엔 주한. 주일 미군,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전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지금 그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한미군의 포병전력, 주일미군의 전투기, 그리고 해병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전력 운용방식의 변화 외에도 새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위 ‘족집게식 타격’으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전략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양국이 전략적 정책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사이버전 작전계획과 공격무기, 방호체계 등을 이 대화체에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결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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