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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인터넷 통신 감시 합법화 추진

  • 유미정

미국의 사법과 보안 당국이 인터넷 통신에 대한 감시나 도청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27일 오바마 정부가 내년 초 의회에 통신 수단 감청 범위를 인터넷 통신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위해 백악관과 법무부, 연방수사국 관계자들이 최근 몇 개월째 관련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계획 중인 법안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메시지를 가로채고 암호를 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전통적인 통신수단인 전화 대신 인터넷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크게 늘면서 범죄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실패한 뉴욕 타임 스퀘어 폭탄 테러의 용의자인 파키스탄 출신의 파이잘 샤흐자드는 감청이 되지 않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당국은 샤흐자드의 과거 대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었다면, 그가 공격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 한 마약 조직이 P2P (peer-to-peer network) 즉, 동등 계층간 통신망을 이용해 통신을 주고 받아 수사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P2P는 ‘스카이프 (Skype)’처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컴퓨터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통신이 중앙 허브 (hub)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감청이 어렵습니다. 이 마약 조직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사무실에 감시 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용의자들 간의 대화를 적시에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문) 앞서 ‘스카이프’를 언급했는데, 인터넷 통신 수단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답) 블랙 베리와 같은 암호화된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또 스카이프 (Skype)와 같은 동등 계층간 통신망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 그런데 일반 전화처럼 인터넷 통신 메시지를 가로채고 암호를 푸는 것이 기술적으로 쉬운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베리는 서비스를 통해 주고받는 전자우편이나 메시지를 감청 또는 검색하기 어려워 최근 중동의 두바이나 인도 당국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스마트폰의 경우 현지 이동통신 기업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돼 필요하면 정보 당국이 검색할 수 있지만, 블랙베리의 경우는 캐나다의 통신기기 제조업체 ‘리서치 인 모션(RIM)’사의 서버로 데이터가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인터넷 통신기업들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된 전자우편을 제공하는 블랙베리 등 스마트폰 서비스 공급자들은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들은 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내 사무실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P2P 통신 개발업자들에게는 감청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새롭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이에 대해 민간 부문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 정부 당국의 움직임은 개인 사생활 보호와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터넷 감시그룹인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의 제임스 뎀시 부소장은 정부의 움직임은 인터넷 혁명의 근본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지금 한창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의 기본구조를 당국의 편의에 따라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법률고문인 발레리 카프로니는 정부는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보를 위해 현재의 수사 권한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인터넷 통신에 대한 감시와 도청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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