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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 타협안 거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매우 어렵게 타결한 감세 타협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부시 행정부 때 입안된 모든 납세자들을 위한 감세 안의 시한 연장을 원했던 공하당 측 요구에 오바마 대통령이 굴복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제 111대 연방 의회 의정활동이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수장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등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어렵게 타결한 감세 타협안의 핵심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전임 부시 대통령 재임시절에 입안된 감세 조치가 최고 소득층이 아니라 단지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들 만을 위해 연장 시행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초 오바마 대통령은 최고 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2년 간 감세 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의 실업수당 혜택을 13개월 연장하고 사업체들과 개인들에게 새로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등의 조건을 공화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비공개로 열린 하원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오레곤 주 출신 피터 디 파지오 의원은 대통령의 감세 타협안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백악관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 사이의 감세 타협안을 하원 민주당 총회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의 감세 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디 파지오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 결의안은 총회 구두표결에서 손쉽게 채택됐습니다. 올해 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감세 조치의 시행연장을 위한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가결될 수 있을 런 지는 이제 의문에 처해 졌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출신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저임금 소득층을 희생시키면서 부유층 미국인들의 입맛대로 천만 달러까지의 유산을 상속세에서 면제해 주는 것은 실로 지나친 선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 현행 감세 조치의 일부 조항들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민주당의원들에게 만약 이번 감세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경제가 침체기로 빠져 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세 타협안은 수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감세 타협안이 결국에는 의회 상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의회는 새해 들어 수천 달러까지의 세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감세 타협안을 가결할 것으로 백악관은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상원은 며칠 안에 감세타협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는 등 전향적 움직임을 취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 양원 공화당 의원들이 감세 타협안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미묘한 상황전개입니다. 그러나 이들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감세 타협안의 일부 수정에 응할 런 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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