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6일 한국외국어대학 특강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보상해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There will be no rewards for provocations. Those days are over.”
북한이 도발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으며, 북한 지도부는 평화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면 미국이 나서서 달래는 기존의 대북정책 패턴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씨는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 에서, “2009년3월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는 정책 패턴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북한이 그 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5월 핵실험을 실시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주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래리 닉쉬 박사]”THREAT TACTIC, THREATING…”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보상을 받아내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8년간 핵 개발을 한다며 위협을 가한 다음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 1994년 핵을 개발하겠다고 위협한 끝에 미국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맺고 경수로를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했습니다.
또 2006년에는 1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부시 행정부와 일련의 협상을 벌여 중유를 받아내는 한편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 또다시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대화와 보상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보려 했지만 정작 핵 개발은 막지 못하면서 평양 정권의 행태만 나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릭 맥베이든 전 해군 제독은 말했습니다.
[녹취: 에릭 맥베이든 전 해군제독] “WE DON’T WANNA GO BACK AGAIN…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바뀌어 워싱턴 조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같은 말을 두 번 사선 안된다’고 종종 말했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13일 사설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 2.29 합의는 ‘같은 말을 두 번 사는 셈’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도발에 보상 않는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킹스 연구소 조나단 폴락 연구원]”OBAMA ADMINSTRATION WILL…”
미국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2.29 미-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예정됐던 대북 영양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포함해 전반적인 미-북 관계가 냉각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