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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북정책, 상당히 효과적'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책 ‘굽힘의 역사: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Bending History: Barak Obama’s Foreign Policy)’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책을 쓴 부르킹스연구소의 마틴 인디크 부소장과 케네스 리버살 선임 연구원, 마이클 오핸론 선임 연구원 등 3명은 아직 북한과의 관계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봉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적인 동맹국들은 물론 다른 주요 국가들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에는 북한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6개월 만에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원] Basically Obama figured out very quickly.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초에 매우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임기 첫 해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기 초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섰다고, 오핸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 북한에 화해를 제의했던 사실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 책의 저자들은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를 순진하다고 평가했지만, 바로 그 같은 기대가 북한에 의해 거부됐을 때 오히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북한이 자국민이나 이웃나라들에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미국의 호전적 태도를 구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북한 같은 미국의 적국들과 새로운 관계를 원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그런 나라들과 맞서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추구했던 외교정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환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케네스 리버살 연구원은 앞으로 4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상황이 최대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리버살 브루킹스 연구원] It appears succession there has gone smoothly..

북한의 권력 승계가 당초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외부세계가 많을 것을 알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리버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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