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오바마 대통령,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

  • 윤국한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제재 연장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6월에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한 기존의 동결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 미국인들의 북한 국적 선박 소유와 운행, 임대차, 보험계약 등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은 모두 3천4백20만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3천4백만 달러는 미국 내에, 나머지 20만 달러는 미국 은행의 해외지점 등에 동결돼 있습니다.

앞서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면서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등 일부 제재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었습니다.

당시의 행정명령은 1년 간 유효한 것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1년 뒤 이를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추가로 연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별도의 발표가 없는 한 내년 6월26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