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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사회기반시설 확충안 발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공항 활주로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 6년간 5백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권의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복안이지, 또 반대 입장은 뭔지 들어 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로와 철도를 확충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치고는 어제 (11일) 대통령 표정이 아주 심각해 보였어요. 역시 일자리와 관련된 사안이라 그랬겠죠.

답) 그만큼 미국에서 최대 관심사가 일자리니까요. 지금 열 집 건너 한 집이 실업자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 사회기반시설을 늘리겠다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되찾아 주겠다는 일종의 결의에 가까웠습니다. 최근 실업 상황을 고려할 때 어제 (11일)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던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 발표장 분위기를 그렇게 어둡게 한 미국의 실업률이요, 그래도 한 자리 수로 떨어지긴 했어요.

답) 지금 전국 평균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를 훌쩍 넘었던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위태위태 합니다. 거기다 건설 부문으로 좁히면 실업률은 무려 17%로 치솟습니다. 평균 실업률의 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이 도로와 철도, 공항 활주로, 이런 건설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건설 계획도 결국은 경기부양책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 늘리려고 무작정 땅을 파겠다는 건 아니겠고, 타당한 논리가 있겠죠?

답) 대통령 주장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이 너무 낡고 비효율적이어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예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한국 얘기도 여러 번 했죠) 예.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공공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 좀 본받아야 한다, 그런 지적입니다.

) 미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얘기겠죠?

답) 공공 교통망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너무 크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대한 미국인들의 만족도는 17위에 그친다고 합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군요) 예,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더 떨어집니다. 25위를 기록했으니까요.

)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개선점이 많아 보이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답) 세부 계획은 이미 지난 달 초에 공개했습니다. 6년간 5백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도로 24만1천km, 철도 6천4백km, 그리고 공항 활주로 2백40km를 새로 깔거나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일자리 증대로 연결을 짓겠다는 건데요.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중 61%가 건설 부문에 집중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교통망도 원활해지고 거기다 일자리까지 늘린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텐데, 한쪽에선 이런 계획에 결사 반대 분위기란 말이죠. 아무래도 재원 마련이 영 무리 아니겠느냐, 그런 회의론이 아닌가 싶은데요?

답) 예. 뭐 늘 부딪히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만, 전형적인 선심성 경기부양책이라는 반발,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만 축낸다는 비난인데요. 물론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 당연히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답)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단순히 수리만 해도 1천3백40억 달러에서 1천9백40억 달러 정도 든다는 계산입니다. 당연히 재정 적자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재정 적자 아주 싫어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불만을 의식해서 석유회사와 가스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그건 뭐 공화당이 더 반대할 조치로 들리는데요.

문)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변하는 주 중에 대규모 석유회사와 가스회사가 들어선 곳이 많은데 세금 안 깎아 준다면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또 이래 저래 건설 비용 대려면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상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세금 인상이야말로 공화당, 또 많은 미국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조치 아닙니까?

) 그런데요. 보통 정부가 대규모 공사 발표하고 그러면 선거 때가 됐나, 그런 지적들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 미국만의 얘긴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답) 맞는 지적입니다. 선거가 워낙 코 앞으로 다가와서 말이죠. 11월 2일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하면서 궁지에 몰린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반론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이 의회의 비준을 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사당 문이 지금 닫혀 있으니까요.

의회 의사일정상으로 그렇고 중간선거가 끝나고 다시 문을 열 의회엔 또 공화당 의원들의 얼굴이 더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 정책은 선거 후에 한번쯤 더 짚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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