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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핵무기감축협정 비준 다짐, 공화당 회의적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러시아간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가 올해 말에 끝나는 미국의회 마지막 회기 안에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START의 비준을 러시아 대통령에게 확약했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새 조약에 대해 계속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전략무기 감축협정, START의 비준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초 두 나라 대통령들이 서명한 새로운 START는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최대 3분의 1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마바 대통령은 새 조약이 올해 안에 비준되도록 상원 의원들을 강력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I reiterated my commitment to get the START treaty

오바마 대통령은 새 START가 현 미의회 마지막 회기에 비준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되풀이 해 왔다면서 새 START 비준이 자신의 최우선 정책 의제임을 의회에 밝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새로운 협정이 의회 상원의 비준을 거쳐야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의회의 많은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새조약이 올해 의회 마지막 회기 안에 비준되지 않으면 내년 새 의회의 조약 비준은 과정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공화당 중진 상원 의원인 린지 그레엄 의원은 지난 주말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START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its current condition, no. You have two impediments

그레엄 의원은 새 조약의 현재 내용 대로는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체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와 별도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가 필요하다고 그레엄 의원은 주장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적어도 한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하는 핵무기 유지와 현대화를 위한 추가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의 각료였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지난 주말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START 비준이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of all, it is a good treaty. We remember [former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무엇 보다 새로운 START가 훌륭한 조약이라고 평가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반드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러시아간 핵무기감축의 검증과정이 거의 1년 동안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올브라이트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간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며 올브라이트 장관은 그 동안 러시아가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의 임기 말 의회가 새로운 STAR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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