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 이란 제재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최근 채택된 새로운 대 이란 추가제재 결의와 별도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은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이란 정부를 더욱 압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특히 이란의 휘발유 등 석유정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 법은 또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해 미국 은행들이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외국 은행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 이란제재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강화는 미국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란 정부가 핵 관련 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기존의 제재와 함께 이란 정부의 핵 관련 재정 조달과 개발능력의 핵심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또 이란 정부가 저항을 계속하면 이란 정부에 대한 압력이 계속 강화되고 이란의 고립은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 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할 결의로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네 번째 대 이란 제재결의가 채택된데 이어 유럽연합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체 핵 개발 계획의 방향을 전환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 요건들을 이행하며 이란 핵개발 계획의 전모를 밝히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요구를 수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 이란 제재 법은 미국 기업들의 이란과의 통상과 이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기존의 제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 기업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체 핵개발 계획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수 천 개의 원심분리 시설을 건설하는 등 핵 활동을 계속하면서 핵개발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 이란 제재 법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이미 투자한 미국 기업체들이 투자회수에 따른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한을 주 정부 등 각급 지방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 법은 또한 이란의 인권침해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한 미국 입국사증 발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용하는 통신기술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는 미국은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이란 국민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개발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의 문은 계속 열려 있어 이란은 핵개발의 평화적 의도를 입증할 수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 NPT 의무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훌륭한 나라가 마땅히 누리는 안보와 번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이 같은 길을 선택하기를 미국은 계속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에 놓인 어려운 난관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