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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회의 폐막…정상선언 채택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핵안보 정상회에서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핵안보 정상회에서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갖고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상들은 핵안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 나가 있는 백성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문) 백성원 기자. (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이제 마무리 된 거죠?

답) 예. 말씀하신 대로 정상들이 오전 오후에 걸쳐 세 차례 회의를 했구요. 3시간 전인 오후 5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회의 의장 자격으로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인 회의는 다 끝났습니다.

문) 방금 언급한 ‘서울 코뮈니케’,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답) ‘서울 코뮈니케’는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인데요. 핵무기의 원료인 핵 물질을 제거해 핵 테러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서울 코뮈니케는 첫째 핵안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제 협력의 필요성, 핵 물질 최소화를 위한 각 국가들의 자발적인 노력, IAEA의 역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가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서울 코뮈니케’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상들은 특히 원자력 시설 테러 방지에 가장 중요한 ‘개정 핵 물질 방호협약'을 각국이 승인해 오는 2014년까지 발효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답) 맞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이 중요하고, 따라서 핵안보기금과 같은 각국의 기여를 늘려야 한다, 정상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내년 중 이 기구가 주관하는 ‘핵안보 국제협력체 조정회의’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구요.

문) 핵 물질의 실질적인 감축 방안은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답) 각국은 우선 내년 말까지 고농축 우라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을 대체할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 핵 연료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구요.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은 이번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핵 물질 불법거래를 어떻게 막겠다는 복안도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요.

답) 역시 각국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사안인데요. 핵 물질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 불법거래 데이터 시스템 프로그램에 참여하자,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인터폴, 그러니까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조해 핵 물질 거래에 관한 범죄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문) 모두 핵안보를 위한 중요한 실천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국이 약속은 했지만 이걸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서울 코뮈니케’에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속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국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공약사항에 대한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2013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 각국이 충분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네요.

답) 더구나 이게 정상회의 아닙니까? 정상들이 합의한 사안인 만큼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부담감만으로도 이번에 합의된 실천조치들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서울 코뮈니케는 선언적 의미의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기도 합니다.

문) 그렇군요. 핵안보정상회의 결과를 죽 들어봤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더군요.

답) 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면서 꺼낸 건 아니구요.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이명박 대통령]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북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만 지적한 게 아니죠?

답)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경제협력하고 개방하면 이른 시간 내 중국과 베트남을 따라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북한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지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 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핵을 당장 포기시키기는 어렵다, 북한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 자, 이렇게 해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답)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합의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는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한국 정부 입장에선 핵과 관련된 국제 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요. 또 최근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계획에 대해 미국 뿐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들 조차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가 2년 전 워싱턴에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의 프로세스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문) 다음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게 맞죠?

답)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했고, ‘서울 코뮈니케’ 맨 마지막 부분에도 그 사실이 명시됨으로써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

진행자: 예.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막을 내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의장인 서울 코엑스에 나가 있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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