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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평가회의 최종 합의문, 북한 NPT 복귀 촉구


유엔 핵확산금지조약, NPT 8차 평가회의는 핵무기 폐기의 장기적 목표를 향한 조치들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고 폐막됐습니다. 28일, 유엔에서 폐막된 NPT 평가회의 최종 합의문에는 또 북한의 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NPT 평가회의 최종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비핵확산, 핵무기 폐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 세 가지입니다. 합의문은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공식 보유국들에게 전반적인 핵무기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핵무기 폐기의 확고한 진전을 가속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은 핵무기 보유국들의 군사와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핵무기 보유에 관한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합의문은 그러나 어떤 획기적인 목표 설정이나 마감 일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은 2003년에 NPT에서 탈퇴한 북한에게 NPT에 복귀할 것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국무부의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북한에 대해 핵의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타우셔 차관은 북한은 자체 핵무기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없이는 자체의 안보를 성취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우셔 차관은 또 북한이 6자회담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NPT에도 복귀하지 않으며 IAEA 핵안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문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실시한 핵실험을 강력한 표현으로 비판하고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확인하면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은 중동 비핵지대 설정을 위해 2012년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중동 비핵지대 설정 구상은 1995년 NPT 평가회의에서 거론된 바 있으나 그에 관한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게드 압델아지즈 유엔주재 대사는 비동맹 1백 18개 회원국을 대표해 중동 비핵지대 설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압델아지즈 대사는 이번에 중동을 핵무기와 그 밖의 다른 대량파괴 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결의를 실행하는 행동 계획이 채택되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문은 NPT 비가입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세 나라가 NPT에 가입할 것과 세 나라의 핵시설들을 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하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NPT 평가회의의 최종 합의문 채택을 환영하면서 타협과 협력의 강력한 정신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세계를 이룩하는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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