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양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연기를 논의하게 된 계기는 지난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이었다고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24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전략적 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변화에 인식이 시작된 것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또 오는 27일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인 미-한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선, 의제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상 간에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 변화는 천안함 사건이 아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부터 시작됐다”며 “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가진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늦춰야 한다는 한국 내 일부 주장에 대해 전작권 이양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기존 합의 준수를 전제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 문제를 검토해나간다는 게 양국의 입장인 만큼 정상 간 협의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두 나라 정상 간 논의 이전이라도 실무접촉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유명환 장관은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명확히 규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유엔 안보리 조치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의 대북 제재 조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북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도 중요하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양자적인 또 다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 규탄 조치가 있을 경우, 1874호의 더욱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각국이 취하는 양자 ·다자적인 제재 조치의 정당성을 더욱 더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장관은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대응 논의를 대북 결의안으로 시작했고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상임 이사국들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문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상임이사국, 일본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