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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비난 중단하고 스스로 인권 개선 나서야"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 26차 정기이사회에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회의 내용을 듣고 있다.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 26차 정기이사회에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회의 내용을 듣고 있다.

북한은 유엔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데 대해 위협과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를 계기로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현장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위협과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협박을 그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한국 현장사무소 설치에 대해 북한이 비난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인권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유엔 인권결의안에 적극 찬성했으며 한국사무소 설치도 그 결의안과 유엔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 한국사무소 설치가 미국과 한국의 모략이며, 추호의 용납 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지난 9일 위협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한국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4월16일 현장사무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보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국 현장사무소는 100% 유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가 확정되면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국 내 현장사무소 설치는 유엔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기록을 보존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활동을 통해 고조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 뿐아니라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자문위원입니다.

[녹취: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자문위원] “COI 활동이 현장사무소를 통해 추가적 상황이 계속 보고된다고 하면 평양에 있는 인권 침해를 가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민감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심각한 인권 침해, 대량의 인권 침해와 사례 등을 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은 또 한국사무소가 설치되면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한국 현장사무소는 유엔 COI가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인권 결의안을 지난 3월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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