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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교육 지침서 북한 3대 세습 비판


한국 통일부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마다 발간되는 이 지침서는 올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비판과 북한의 수용소 실태 등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13일 일선 학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1년판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지침서는 지난 해 발생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지침서는 북한이 한편으론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는 이중적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대 세습과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북한의 정치경제적인 변화 실태도 이번 지침서에 추가됐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의 3대 후계 세습이나 화폐개혁 이후 동향 등 북한 관련된 변화 상황도 반영이 됐습니다.”

지침서는 북한이 3대 세습을 사실상 공식화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은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화폐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2009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전면 복원과 시장 철폐를 노리고 시행했다가 경제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자 지난 해 2월 이후 다시 외화 거래와 시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시장경제적 사고가 확산되고 시장을 통해 한국의 상품과 영화 드라마 DVD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점차 인식하게 됐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지침서는 15만 명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소에 붙잡혀 있다는 추정과 함께 이곳에서 상시적으로 고문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침서는 지난 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대 공동체 통일방안과 통일을 대비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비용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통일이 가져다 주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그리고 ‘실질적 통일에 대한 준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초등.중등.고등학생용 그리고 일반인용 등 모두 4종류로, 각급 학교와 일선 기관에 10만 부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배포된 책자는 도덕이나 사회 과목을 맡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과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통일 전문가들이 교육 안내서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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