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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개선, 중국의 경제적 선물 덕분"

  • 김연호

지난 2012년 10월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선박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하역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10월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선박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하역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중국 편중현상이 심화됐습니다.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건 중국이 베푸는 ‘경제적 선물’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역설적 교역 증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합법적인 상품교역이 2002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 등 북한의 교역 상대국들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북한의 교역통계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수출은 2002년 10억 달러에서 2013년 3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수입도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편중현상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교역 상대국들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면 수출과 수입 모두 규모가 미미한데다 하락 추세마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China at this point…”

북한의 수입에서 수출을 뺀 자원의 순유입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이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는 대중 무역에 의존한 채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Yes, the prosperity is…”

북한이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이 베푸는 일종의 ‘경제적 선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이 대중 무역적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간 15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무역적자 액수만큼 중국에 빚을 진 셈인데, 과연 이 빚을 제때 갚을 뜻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면 북한 경제가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경제가 중국의 정책방향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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