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법 미 하원 통과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이란과 북한, 시리아 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겨냥한 초강력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법안’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Reform and Modernization Act)을 찬성 418대 반대 2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법안은 이란, 북한, 시리아에 대량살상무기 WMD부품을 이전, 환적하거나, 이를 허용 또는 지원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북한 등 3개국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 이란, 북한, 시리아에 재래식 무기나 기술을 판매하는 기업과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상원에도 이들 세 나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법안 (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이 상정돼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