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지금 당장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크지 않다” 한국 통일장관


현인택 한국 통일부 장관

현인택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상적인 통치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현인택 한국 통일부 장관이 22일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이 서로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서 지금 당장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22일 한국 KBS 방송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에도 현지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치 활동에 전혀 지장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북한이 급변사태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방안이나 통일세 문제가 북한의 급변사태가 목전에 왔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어서 흡수 통일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장관은 향후 통일세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나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인택 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포기는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 장관은 북한의 핵 포기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순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가 되면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 또는 그것 때문에 비판도 하거든요. 그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로 구성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공동체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일 방안이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 장관은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기계적 통일 방안이 아니고 기능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서, 3가지 단계가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과 남북간 경제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없는 경제협력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현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