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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계 최악의 인권 억압 국가’


대북 인권결의안을 논의하는 유엔회의(자료사진)
대북 인권결의안을 논의하는 유엔회의(자료사진)

북한은 전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라고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전세계에서 최악의 억압적인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의 순위를 매긴 ‘최악 중의 최악 2012 (Worst of the Worst: The World’s Most Repressive Societies 2012)’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9개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2011년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에는 북한 외에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분쟁 지역인 티벳과 서부 사하라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와 지역들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 부문에서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리서치 담당 책임자인 아치 푸딩턴 부사장은 2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들 9개 최악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푸딩턴 부사장] According to our measurement, North Korea has the most…

북한 정부는 전세계 그 어떤 나라도 버금갈 수 없는 가장 억압적인 정부라는 것입니다.

푸딩턴 부사장은 북한에는 자유 선거와 정치 야당, 비정부 기구와 같은 민간단체가 없는 것은 물론, 군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며, 부패가 만연하고,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전세계의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전형적인 독재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 등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북한에는 관영 언론만이 있고 모든 출판물은 엄격한 감시와 검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인터넷은 국가의 허락을 받는 단 몇 천명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의 웹사이트는 차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광범위한 정보원들이 모든 개인의 대화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약 20만명의 정치 수감자들이 굶주림과 구타가 팽배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그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오직 왕조적 세습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푸딩턴 부사장은 북한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푸딩턴 부사장]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한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북한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준수한다는 긍정적인 변화의 징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푸딩턴 부사장은 북한에는 여전히 강제 정치범 수용소 등 억압적인 국가의 특성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연례 자유보고서와 함께 인권 탄압국들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조명하는 ‘최악중의 최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 2012’ 보고서는 7월 2일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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