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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리비아 라스라누프에서 발견된 북한의 국호가 명시된 나무상자(위)와 한글로 설명된 중기관총(아래). 북한이 리비아에 건설장비로 위장해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리비아 라스라누프에서 발견된 북한의 국호가 명시된 나무상자(위)와 한글로 설명된 중기관총(아래). 북한이 리비아에 건설장비로 위장해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도발을 계속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이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1일 오후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저지르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을 시도하는 등 테러행위에 관련돼 있음을 근거로 들어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북한이 테러조직에 무기를 공급하고 리비아 가다피 정권에 로켓과 대공포 등을 제공하는 등 유엔의 대북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주요 근거라는 겁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과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마스, 헤즈볼라 등 강경 무장정파와의 관계 단절도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으로 나열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뒤 추후 해제하려 할 경우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이 같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미 행정부의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법안에 삽입됐습니다.

이 법안은 그 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온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공화.민주 의원 8명이 공동 서명하는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난 이후 수 차례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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