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토지이용권 보장해 수확량 개선’

북한 주민들의 토지이용권과 식량안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학술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국제학술지인 ‘애그로포레스트리 시스템스’(Agroforestry Systems) 인터넷 판에 3월 24일 게재된 이 논문은 지난 10여년 간 북한 경사지에 도입한 혼합농림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과 김일성대학 등에 소속된 14명의 북한 전문가들과 세계농림업센터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이 논문은 혼합농림업이 실시된 북한 내 시범지역들에서 산림이 복구되고 식량안보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림농복합경영’으로 알려진 혼합농림업은 언덕과 산에 나무와 작물을 함께 심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지난 2003년부터 스위스개발협력처 SDC와 세계농림업센터의 기술 지원을 받아 황해북도 일부 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권리와 수확물 소유권, 그리고 농업 계획을 스스로 세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성공의 주 요인이었다며, 이들 세 가지 권리는 북한에서 새로운 개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세계농림업센터의 쑤 지안추 박사는 앞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시범지역 주민들의 수확량이 상당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쑤 지안추 박사 녹취] By our knowledge the user group produce more than they want…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수확하고 있으며, 잉여 수확물은 비료 등 농자재로 맞바꾸거나 시장에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은 북한에서 혼합농림업의 부상은 토지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제한이 완화됐을 때 기술혁신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상부에서 농업 계획을 세워 하달하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시행착오를 통해 현지에 적합한 기술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은 참가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새로운 발견이었다고 논문은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농민들이 실제로 체득한 경험은 2011년 북한 당국과 전문가, 기술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공유됐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의견은 북한 당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논문은 혼합농림업이 북한에서 경사지를 관리하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지의 토지침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문은 그러나 북한에서 혼합농림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려면 주민들에게 경사지 이외의 다른 토지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