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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침해 사건 함경북도가 가장 많아’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사진전 (자료사진)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 사진전 (자료사진)

북한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함경북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양은 정치범죄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7일 발표된 북한인권백서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에서 인권침해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함경북도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날 발간한 2011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전체 인권침해 사건 3만5천 여건 가운데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백서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탈북자 6천400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05년부터 2010년 발간된 자료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함경북도의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40%가 탈북과 관련된 것이었고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은 2%에 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혀 폭행과 고문을 당한 사례들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입니다.

“주로 탈북자들의 송환 또는 탈북 과정에서의 체포 그런 과정에서의 조사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종의 국경관리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또 시장과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탈북자 발생 빈도가 높은 함경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죠.”

또 평양 지역은 일반적 인권침해 사건은 전체의 3%인 950건에 불과하지만 정치범 혐의와 관련된 사례의 비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평양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정치범 혐의로 인한 사례는 29%, 그리고 연좌제가 적용된 비율은 31%였습니다.

인권침해 사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 사례가 2만1천494건으로 60%가 넘었습니다.

이어 이주와 거주권과 관련한 침해 사례가 4천472 건, 그리고 생존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1천503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성적 학대와 폭행, 금속 막대기나 전기기구 등을 사용한 고문, 강제로 약물 먹이고 심문하기 등 가혹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2011년 8월 현재 이 단체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저장된 사례는 모두 3만5천 여건, 관련자 2만 여 명으로 1년 전 2만 2천 여 건에 관련자 1만 2천 여 명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태를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인권백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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