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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처한 현실-경제난 식량난 국제 제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자료사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자료사진)

북한은 현재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에, 핵 문제와 이에 따른 국제적 제재와 고립 등 갖가지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이 처한 현 상황,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은 내년 2012년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북한이 지난 2010년에 마이너스 0.5%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09년의 마이너스 0.9%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어, 최근 5년 간 2008년을 제외하고는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북한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어업과 경공업의 부진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경공업 쪽에서도 보면 음식료품 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농림어업 부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북한 주민들은 물가와 환율이 급등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1kg 당 20원 -40원에서 11월 현재 3천원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환율도 달러당 35원에서 3천8백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도 어김없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작황과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66%가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조사 가구 중 3분의 2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끼를 건너 뛰었고, 절반 이상은 매 끼니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에 대처해 올해도 나물, 도토리, 잣, 버섯, 미역 같은 야생식품을 자주 섭취했다고 유엔은 전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서 식량난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영아와 유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지원 사무차장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의 식량 생산이 계속해서 수요보다 1백만 t 가량 부족했던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가 대폭 축소되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매년 지원하던 쌀 40-50만 t 이 끊긴 지 3년이 됐습니다.

1996년부터 북한에 2백20만t의 식량을 지원한 미국도 분배 감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지 않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모금이 되지 않아 대북 사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원조를 받지 않고는 당면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엔은 2005년과 2009년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1874호는 소형 무기를 제외하고 모든 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대외 수출을 금지했고, 무기를 거래하는 북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기 개발과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밖에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해 북한의 두 차례 도발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잠정중단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재입국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미국은 이번 주 안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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