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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방중 계기로 경제개혁 나설까?


평양 야채연구소를 찾아 증산을 독려하는 김정일 위원장 (자료사진)

평양 야채연구소를 찾아 증산을 독려하는 김정일 위원장 (자료사진)

김 위원장의 방중 배경과 관련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의 발전경험을 보여주고 이를 활용토록 하려고 김 위원장을 초청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번 방중이 두 나라 경제협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급한 내부 사정으로 이젠 북한도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경제 개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이명박 한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는 기회를 주려고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8월 김 위원장의 방중 때에 이어 북한에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경로도 최근 들어 부쩍 속도를 내고 있는 북중 경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23일 현재까지 드러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길은 동북 3성과 남부 산업지대로 드러났습니다. 동북 3성은 지난해 8월 방중 때도 김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둘러봤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특구 지대인 나선특별시와 황금평과 연계해 발전을 꾀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투먼과 창춘 하얼빈 선양 등 동북 3성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거쳐 가면서 특히 지난 21일 창춘에선 나선특구 투자 소문이 돌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업체인 이치자동차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병광 박사는 김 위원장이 9개월만에 또 다시 동북3성을 찾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다급한 내부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과는 다른 적극성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좀 더 쇼맨십적인자신들의 다른 의도들을 쟁취하기 위한 지렛대로서 개혁 의지를 내보이는 척 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나름대로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에 바라고 있는 나진 선봉항에서의 동해 출항권을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에 허용하는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도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 8월 두 나라간 경협확대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는 그렇지만 핵 문제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된 가운데 한국과의 대화 압력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얻으려는 게 이번 방중의 주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중이 북한의 경제 개혁으로 이어질 것으론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연합뉴스는 23일 북한과 중국이 라선특구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과 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후속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이 입수한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계획 요강’을 인용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거점 산업지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강에 따르면 라선에는 원자재와 첨단 기술 등 6대 산업분야를 그리고 황금평에는 정보와 관광 문화 등 4대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조선의 대외교류 시험지역이자 강성대국의 선구지역으로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요강은 중국과 정부 차원에서 합의되고 승인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중 경협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사업성 검토 작업이 남아있고 북한이 법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지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는 보류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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