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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북한 인신매매 방지 미흡, 지원 금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나라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목적 이외의 지원이 계속 금지됩니다. 윤국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나라로 재지정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북한과 몇몇 나라들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2012년 회계연도에도 특정자금 지원을 제공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대외원조 자금 지원이 금지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외에 에리트리아, 이란, 마다가스카르, 베네수엘라 등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나라들로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9년 연속 최하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이를 타개할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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