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북한이 환경보호법 시행 규정을 만들었다고요?
답)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최근 환경보호법 시행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은 모두 4장6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산천과 자연을 아름답게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문)북한이 환경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답)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6년 최고인민회의 제7기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일련의 관련 법령과 시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했고, 그 후 하천법과 환경영향 평가법 등을 제정했습니다.
문)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도 있나요?
답)네, 북한은 1993년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 기구인 국가환경 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가 3년 뒤에 정식 기구인 국토환경 보호부로 격상시켰습니다.
문)문제는 법률을 만들고 담당 부서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공기,물, 땅, 산림을 제대로 보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환경보호 실태는 어떻습니까?
답)북한의 환경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 환경이 오염되려면 공장 등에서 공해물질이 배출돼야 하는데요, 북한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30%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공해를 배출할 공장이 돌지 않으니 공기와 물도 오염될 소지가 적은 것이죠. 다만 산림 파괴는 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북한의 산림이 어느 정도 파괴된 겁니까?
답)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이 빠를 것같은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70년대까지만 해도 9백33만 헥타르의 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밭을 만들고 땔감을 위해 나무를 마구 베는 바람에 지금은 7백43만 핵타르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2백만 헥타르에 가까운 산림이 황폐화된 셈인데요. 여기서 탈북자 이숙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나무는 산에서 다 베어다 불을 때지,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강으로 흙이 밀려오지, 북한은 벌거벗은 산, 남한은 푸른산, 이렇게 대비를 못하니 사태가 나는 거죠.”
문)그렇군요, 한국은 환경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한국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자 1963년에 공해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어 1977년 환경보전법을 만든데 이어 대기환경보호법, 환경보건법 등 환경과 관련된 45개 법률을 차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4년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 환경부가 각종 법률에 근거해 공기와 물, 땅과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미국은 환경보호의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사상적으로는 19세기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 같은 선각자들이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특히 1892년에는 일반인들이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시에라 클럽’을 결성했는데요.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보호 민간단체이기도 합니다. 이후 미국의 환경보호 운동은 각종 환경과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됐는데요. 지금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공해나 에너지 차원에 머물지 않고 미국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화두가 됐다고 말할 수있습니다.
문)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부처가 환경 문제를 담당합니까?
답)미국 정부에서는 환경청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환경 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닉슨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70년에 설립됐는데요, 워싱턴 본부에 1만7천 명의 직원과 지방에 27개의 분실을 두고 미국의 공기와 물, 땅, 그리고 산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지금까지 북한이 환경보호법 시행 규정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대해 최원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 드리는 뉴스 이모저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