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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6.25 남북진상규명위원회 김석규 과장] “정부 차원 납북자 명단 작성 후 명예회복 절차 추진”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자 피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피해 신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납북자 명단을 작성하고, 각 개인별로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은 위원회 김석규 기획총괄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가진 설명회와 위원회의 활동 계획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정식 명칭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인데요, 한국 정부 안에 있고요. 언제 설립 됐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답) 저희 위원회는 작년 12월 13일에 설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작년 3월에 납북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25 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가족들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집행기구로서 저희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문) 지금 납북 피해자 진상 조사를 위한 피해 신고를 받고 계시고, 이번에 미국에서 첫 해외 설명회를 하셨죠?

답) 저희가 이번 설명회를 한 것은 해외 동포 여러분께 정부의 정책을 설명 드리고 해외 동포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납북 피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문) 어느 곳을 방문하셨습니까?

답)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캐나다 벤쿠버를 다녀왔습니다.

문) 이번 방문 중에 피해 신고를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미국에 계신 한인들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답) 직접 현지에서 신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4개 지역에서 현재 상담을 하거나 접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반응은, 현지 한인회에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진상규명 작업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왕 하는 김에 철저히 규명해서 잘 추진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문)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접수가 됐나요?

답) 4월 말까지 337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문) 현재 피해 접수를 받고 계시지만, 전체 납북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나요?

답) 지금 현재 납북자 명부가 파악된 것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협의회에서 추산하는 것은 10만 여 명 정도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이렇게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 신고를 받고 계신데, 언제까지 신고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자료가 모이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 우선 접수 기간은 금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3년 간이 되겠습니다. 3년 간 접수를 받아서 사실조사를 토대로 진상규명을 한 후, 납북자 명단이 작성되면 이를 토대로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 명예회복 절차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이 되는 건가요?

답) 이 분들이 사실상 개인적인 명예회복 절차가 필요한데요. 납북자 가족 단체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 이 분들이 납북된 후에 납북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 온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예회복이 필요한 거고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 동안 한국에서도 300여 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연도 있으신가요?

답) 지금 현재는 접수를 받고 저희 사무국에 서류들이 이미 도착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개별 서류심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생사 확인, 또 차후에 본국 송환 문제일 텐데요.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나요 앞으로?

답)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납북자 명단이 작성되면 가족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생사 확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생사 확인 문제 다음에는 송환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납북자 명단이 만들어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문) 현재로서는 명단 작성이 우선 목표인 거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김석규 과장으로부터 최근 미국에서 개최한 납북자 피해 신고 설명회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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