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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혼 조정관, “북한 불법활동 제재 조치 조만간 시행”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대 이란.북한 제재 조정관은 오늘 북한이 달러화 위조와 마약 밀수 등 불법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면 강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김은지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발표할 대북 추가 제재의 윤곽을 공개했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 네,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은 오늘 앞으로 수 주 내에 재래식 무기 거래와 사치품 구입 등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 행위에는 미국 화폐와 기타 상품 위조, 국제금융과 은행 시스템상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이행 방식과 관련해선 제3국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 혐의가 포착될 경우 그 국가에 이를 통보하고 제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와 함께 기존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업과 개인을 추가로 지정해 몇 주 안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와 별도로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지요?

답) 네, 아인혼 조정관은 한국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번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한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맞는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언급은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되,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아인혼 조정관은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새로운 대북 금융 제재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아인혼 조정관은 북 핵 6자회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지요. 전해주시죠.

답) 네, 아인혼 조정관은 북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있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인혼 조정관은 “미국은 6자회담이 북 핵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대북 추가 제재의 효과에 대해 아인혼 조정관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요?

답) 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을 지정해 북한의 재산이나 자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불법 활동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을 공개함으로써 국제 금융과 상업 시스템에서 이들을 고립시키는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방문에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BDA 제재를 주도한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레이저 차관보는 대북 조치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나요?

답)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과거 BDA 사례로 볼 때 미국의 조치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은 매우 강했다며 이번 조치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글레이저: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기관들은 앞으로 국제금융체제 접근에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며 이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또 BDA 사건의 파장과 관련해 “BDA 사건의 교훈은 국제금융체제에 미친 영향"이라며 이로써 전세계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재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따라서 이번 대북 금융 제재 조치는 북한이 전세계에서 행하는 금융 활동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아인혼 조정관은 어제 저녁에 서울에 도착한 이후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답) 어제 저녁 방한한 아인혼 조정관은 오늘 아침부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오늘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이용준 차관보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검토 중인 대북 금융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무기 거래와 사치품 수입, 위조지폐 등 불법 행위와 연루된 기관이나 개인을 어떻게 적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특히 이번 대북 제재가 국내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이기 때문에 대이란 제재보다 효과가 약할 것이란 한국 정부의 우려와 함께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어 외교통상부 천영우 제2차관과 오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후엔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내일은 한국의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금융감독 당국을 방문한 뒤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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