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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미래 준비에 적극 나서야”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립전쟁대학의 마이클 마자르 교수는 12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현재 접근방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접촉 부족과 지속적인 대북 제재,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준비 소홀 등 현재의 대북접근법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으로 인한 정권 변화와 불안정 등 북한의 미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자르 교수는 미국의 장기적 대북정책은 북한이 충분한 혜택을 대가로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가정은 이미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몇 차례 비핵화 제안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자르 교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북한 정권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 정권의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비핵화와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 그리고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현 대북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다른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마자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자르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정책적 접근법과 관련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10년 전 20년 전과는 다르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가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개인의 의지와 시장의 역할, 이익 창출 등이 주요 가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자르 교수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외부세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지원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마자르 교수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해 북한 내부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자르 교수는 북한 관리들과의 접촉 강화와 특정 목적의 개발 지원 제공,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정보 확산, 민간기업의 직접투자 증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자르 교수는 북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실제 모습을 본다면 북한 정권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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