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북한 등 일부 국가를 방문할 때 공공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국 플로리다 주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플로리다 지부는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며 지난 11일 미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지난 2006년 플로리다 주 내 공립대학 교수나 학생이 북한 등 테러 지원 혐의를 받는 일부 국가들을 방문할 때 연방이나 주 정부 기금, 또는 민간기금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북한 외에도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5개 나라가 플로리다 주 법률이 정한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플로리다 지부의 하워드 사이몬 국장은 주 정부의 규정이 연방 정부의 외교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정부가 추가 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법은 2008년 8월 마이애미 연방 지법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해 항소법원에서 다시 유효 결정이 내려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당시 미국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교육예산 배분에 관한 결정은 주 정부의 몫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 등 테러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나라에서의 학술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