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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들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 해야”


최근 한국에서는 20년 전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놔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5명의 국회의원이 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역설적으로 북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소속인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자유선진당의 조순형의원과 미래희망연대의 송영선 의원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 오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권에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6자회담 등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려면 한국도 나름대로 핵 카드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에릭 맥베이든 연구원의 말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경종을 울리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지난 26일 한국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청하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이모어 정책조정관은 이날 미 동부 터프츠 대학이 주관한 북한 세미나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을 인터뷰한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의 말입니다.

“제가 세이모어 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세이모어 조정관은 ‘만약 한국이 공식적으로 요구해 온다면 미국은 예스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의 발언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자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8일 세이모어 조정관의 발언을 확인해 달라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요청에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 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한국을 방어하는데 전술 핵무기 반입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정책분석연구소의 에릭 맥베이든 연구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일본과 타이완도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란 적군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수십 킬로 톤의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 1950년대 말부터 한국에 전술 핵무기 수백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991년 국제적인 냉전 종식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남한의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모든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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