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 장비 수출통제 완화 대상국에서 북한 제외

영국 상무부 산하 수출통제기구는 최근 암호화 장비와 부품,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암호화 장비란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채용한 장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컴퓨터와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암호화 장비는 다른 사람이 정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무단으로 침투해 정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민간용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목적의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그 동안 수출통제 대상이 돼 왔습니다.

영국 수출통제기구는 전략물자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 당사국들이 지난 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통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일부 암호화 장비들이 다른 나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영국 기업이나 영국에 설립된 유럽연합 기업은 정보 보안과 운영체제 등 컴퓨터, 그리고 정보 송수신과 저장장치 등 일부 분야의 암호화 장비를 제외한 다른 암호화 장비나 부품, 기술 등을 정부 당국의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 수출통제기구는 북한과 이란은 이 같은 수출 통제 완화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면서, 두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위험국가나 단체로 전략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을 대상국가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도 바세나르 협약 총회의 지난 해 말 결정과 관련해 지난 6월19일 자로 수출관리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고성능 컴퓨터의 대북 수출 금지 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