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에서 열린 한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여야 정책연구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2011년 남북관계 전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연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 정낙근 정책실장은 민간 차원의 비정치적 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현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칙 없는 대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남북대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정치적 분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이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남북관계 전환에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고…”
정 실장은 민간 차원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해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상호주의 원칙과 분배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과 비료 지원에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 박순성 원장은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반도 평화나 한국 주도의 통일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북한을 중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한국이 먼저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접촉을 통한 변화’라며 사과 보다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이후 대화라는 방식에서 대화를 통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박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여론이 높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갈등을 빚어 온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이 합쳐진 창의적인 정책 대안으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다른 참석자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남북관계가 꽉 막힌 현 시점에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에선 현 단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진단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한국의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정책연구기관 핵심 관계자들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민간 차원의 활발한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