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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0일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의 불바다: 괴롭힘, 벼랑 끝 외교, 협박’ 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 소식을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은 10일 열린 북한 청문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서울에서 올해 1월,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에게 10년 형이 선고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형법은 그 같은 행동을 국제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또 북한은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때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는 그 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6자회담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식량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됐던 이유는 지원 식량이 북한 군과 정권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사망한 김일성 주석 탄생 1백 주년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대북 지원 식량이 김 주석 생일축하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하워드 버만 의원은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만 의원은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영원한 숙제라면서, 특히 북한이 3대 세습을 진행 중인 현재 대화 외에는 북한과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만 의원은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버만 의원은 대북 지원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배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취재한 유미정 기자와 함께 청문회의 이모저모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 이날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의원들간 견해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주최한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이 분배 감시요원들을 추방할 때 미국이 북한에 남겨놓은 2만여 톤의 식량의 행방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전용의 우려 때문에 중단됐던 사실을 레티넨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원하는 식량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 축하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은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이미 8억 달러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굶주린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대신 정권을 유지하고 핵 무기를 개발해왔다는 것입니다.

문)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뉴저지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도널드 페인 의원은 미국의 ‘인도적 책임’을 지적하며,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페인 의원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 지도자들과 미국의 지원 결여로 이중의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지원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차 교수는 북한으로 하여금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공식 사과하도록 하는 기회로 대북식량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착상태에 있는 북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

답) 일부 의원들은 핵 실험에서 최근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외교위원회의 하워드 버만 민주당 측 간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깐깐한 대화 (tough engagement) 정책을 완전히 접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 핵 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 지금으로서는 또 다른 대안 정책이 없다고 버만 의원은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도 북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해를 위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린 연구원은 그러면서 과거 10년 동안 북한과의 진지하고 효과적인 대화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제기됐다고 하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북한과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테러단체와의 연계, 그리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한 사실 등을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했는데요, 이날 참석한 증인들 대부분도 이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과거 북한의 도발 행위와 달리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국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에게 10년 형이 선고된 사실 등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미 하원에서 열린 북한 청문회 소식 유미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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