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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적 전환기에 미사일 발사"


북한은 지난 15년간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과거 미사일 발사 사례와 결과를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최원기 기자, 북한이 처음으로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한 게 언제입니까?

답) 1998년 8월입니다. 당시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광명성 1호’ 를 태평양 쪽으로 발사했는데요. 이 장거리 로켓은 발사 직후 4-5분 정도 날다가 일본 동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이 장거리 로켓을 광명성 1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서방세계는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 당시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한 것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를 불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은 오늘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똑같군요. 그런데 당시 북한 당국이 광명성 1호 실패를 인정했나요?

답) 아닙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1호가 성공적으로 지구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광명성1호가 전송한다는 무선 주파수는 끝내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문) 그 뒤에 또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까?

답) 북한은 2006년 7월5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와 노동미사일 등 미사일 7발을 한꺼번에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대포동 2호의 경우 발사 40초 만에 폭발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문)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답)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 안보리 대북 결의 1695호가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활동을 촉구하는 한편 미사일과 관련된 군수품 무역 거래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그러자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해 그해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답) 그러나 핵실험 직후 미-북 관계는 오히려 잘 풀리지 않았나요?

답)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외에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 동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7년 6월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해결하고 미-북 2.13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문) 광명성 2호는 언제 발사됐습니까?

답) 광명성 2호는 2009년 4월에 발사됐습니다. 이 때도 북한은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이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여기서 당시 북한 당국의 발표를 들어보시죠.

[녹취: 조선중앙방송]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북한은 광명성 2호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답) 아닙니다. 북한이 발사한 이 3단 로켓은 3천km 정도 날다가 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 당시 국제사회는 광명성 2호 발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답)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그러자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5월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한편 대북 제재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례와 결과를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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