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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각계, "북한 3대 권력 세습은 시대착오적 구습"


북한의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눈길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수 십 년간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놀랄 것 없는 일이라면서도, 현대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3대 세습 구도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한국 정치권은 일제히 중세 봉건왕조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시대착오적 구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독재권력을 3대에 걸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개방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입니다.

현대 정치사회에서 전무후무하며 개방이라는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권력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보수, 진보 매체를 막론하고 봉건국가에서 행해지는 권력 세습을 공식화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3대 세습으로 북한 주민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60년 이상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의 특성을 감안하면 놀랄 것 없는 일이라며 지극히 ‘북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48년 정권을 수립한 이후 김일성 주석에 의해 46년, 김 주석이 사망한 이후엔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이 16년째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일성을 '어버이수령', 직계자손을 '백두혈통'으로 부르는 후계세습을 정당화하는 우상화 교육이 더해지면서 봉건주의적 독재체제는 확고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산권의 붕괴나 독일의 통일 등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세습’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석우 통일부 전 차관은 “3대 세습만이 정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로써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의 최종철 소장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권력 세습이 오히려 북한 체제에 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독재국가에서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일은 있었지만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경우는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입니다.

“1인 지배의 김 씨 신정체제입니다. 근대적인 관료체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권력을 신성화시키고 독재권력화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시그널이 오히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념도 새로운 인물도, 새로운 정책도 모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16년 간 치밀한 준비로 권력을 넘겨받은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의 경우 악화된 민심과 내부 권력투쟁 등으로 권력 승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조원 교수는 김정은이 ‘대장’ 계급을 달고 공식 데뷔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더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돌발상황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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