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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조치 철회


북한은 어제에 이어 오늘(27일) 또다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 서해 지구 군 통신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2003년과 2007년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동, 서해 지구의 육로 통행 및 열차 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통한 남북교류 지원’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총참모부는 이번 통고문이 혁명무력의 1차적인 대응이라고 밝혀, 조평통 담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남측이 재개하려는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대해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이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 2차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이 체결했던 합의를 완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해상 초단파 무선대화기 사용을 일체 중단하고 긴급상황 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통신선로도 단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의 북측 해상분계선에 대한 침범 행위에 즉시적인 물리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북한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역적 패당의 함선, 비행기 등의 통과도 전면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총참모부를 앞세워 대남 위협을 해온 것은 지난 25일 발표한 8개 항의 대남 조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군사적 보장 조치엔 통행은 물론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남측 통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조치가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부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단계적으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남측이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면 지난 해 키리졸브 미-한 합동훈련 당시와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남측 인원의 억류가 장기화 될 경우 국지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26일에 이어 또 다시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하면서 개성공단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대북 심리전을 유보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대북 심리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7일 개성공단에 소규모, 대규모 인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도 “군사적 차원에서 개성공단 돌발 사태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군은 인질 상황이 대규모던 소규모던 절차적으로 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미군과 같이 협의해 진행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미-한 군당국은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북한 군의 군사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치콘 2단계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되며, 지난 해 5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일시적으로 발령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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