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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벌이 위해 탄소배출권 판매에 관심”


북한이 최근 탄소배출권 판매를 위해 유엔 기구에 수력 발전소 8곳을 등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팔아 외화벌이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탄소배출권 판매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의 관계자가 14일 방북 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탄소배출권 판매를 지원해 온 독일의 민간단체인 한스 자이델 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는 지난 주 ‘미국의 소리’ 방송에, “탄소배출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리거 대표는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해 탄소 배출을 위해 등록하려는 수력발전소를 둘러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수력발전소 8곳을 사전등록했습니다. 북한이 등록한 수력발전소는 함흥 1,2호 수력발전소와 금야 수력발전소, 원산 군민 20 MW (메가와트) 수력발전소 사업, 예성강 3,4,5호 수력발전소 사업, 백두산 선군 청년 2호 14MW(메가와트) 수력발전소 등입니다.

유엔 기구에 수력발전소를 등록하는 것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한 1단계 조치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북한은 국제 기구의 검증을 거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엔의 검증 지정기관인 독일의 ‘데위파우 노르트 (TUV NORD)’는, “북한의 수력발전소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소에 등록되면 중국 내 자회사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선진국은 탄소배출권을 사도록 하고, 배출량이 적은 저개발 국가는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국 와릭대학교의 환경전문가인 앤드류 센텐스 교수입니다.

탄소배출권 판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겁니다.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경우 수 백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현재 국제시장에서 t당 16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8메가 와트 수력발전소는 2만3천 t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8개 수력발전소를 등록할 경우 북한은 2백50만 달러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탄소배출권 판매에 착안했다는 것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무기 판매, 위조지폐 같은 외화벌이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막히고 봉쇄가 되니까, 외화벌이가 안되다 보니까, 탄소배출권 같은 색다른 의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탄소배출권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탄소배출권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핵무기 개발이나 군사 목적에 전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탄소배출권을 사려는 나라나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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