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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면에 정치범 포함돼야’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발표한 대사면 조치에 대해 정권의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성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의 대사면 발표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역시 사면은 환영하지만 누구를 얼마나 많이 석방할 것인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태 담당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사면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모와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북한의 사면 발표가 또 다른 공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면을 통해 북한 주민을 체포하고 풀어줄 권한, 즉 삶과 죽음을 통제할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 있는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의 사면 발표가 그리 놀라운 소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면은 냉전시대 전체주의 정권들이 옛 지도자에 대한 기념을 통해 단합을 강조하거나 새 지도자의 권력 강화가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란 겁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는 한 사면은 정치적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면에 정치범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치범 석방은 가뜩이나 준비가 덜 된 김정은의 권력 약화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번 사면에 장마당 내 불법 활동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이 석방된다면 긍정적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랴얀 연구원은 정치범 문제가 사면이란 가면에 가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3대 세습 강행으로 정치범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상황에서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그 수가 더 늘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 내 대부분의 정치범 수용소 규모가 10년 전 보다 더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전세계40개 인권단체가 연대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 (ICNK)는 최근 북한 정권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철폐와 국제기구의 조속한 방문조사를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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