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은 ‘평양 공화국’...양극화 심각


올해 4월 평양 시내(왼쪽)와 평양 외곽의 마을 풍경.

올해 4월 평양 시내(왼쪽)와 평양 외곽의 마을 풍경.

1990년대 이후 지속돼온 북한 양극화 현상이 올 하반기부터 한층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폐 개혁에 따른 물가 급등에다 평양시 위주의 각종 시혜 정책에 따른 후유증까지 겹쳐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평양시 중심에 위치한 창전거리.

‘평양의 뉴타운’으로 불리는 이 곳에 최근 4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와 각종 문화시설들이 대거 들어섰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녹취: 6월 20일자 조선중앙TV] “창전거리(노란색)에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을 구현한 인민극장과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 각종 봉사시설들이 희한하게 솟아올랐으며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훌륭히 실현됐습니다. “

작년 8월엔 해외 유명 수영장을 본 따 만든 만경대 물놀이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가 근처에 조성된 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수영장으로, 파도 물 놀이장과 물 미끄럼 놀이장 등 최신형 놀이 시설을 갖췄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탄생 백 주년이자 강성대국 원년인 올해를 맞아, 이 같은 평양 재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왔습니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 전체를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의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평양 지역 개발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심 계층인 평양 주민들을 우대해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현재 평양시 인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인 2백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한 해 북한 언론에 공개된 북한 당국의 정책 지원을 분석한 결과, 경공업 제품 증산을 위한 공장이 평양은 11건, 다른 지역은 모두 합쳐 그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여가 시설 건설도 평양은 8곳인 반면 다른 지역은 단 2곳에 그쳤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 이후 북한의 ‘평양 챙기기’ 정책이 가속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해 평양 주민들에 대한 각종 시혜 조치를 적극 전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내각에 평양의 식수와 난방, 전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평양 위주의 시혜 정책이 90년 대 이후 지속된 북한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평양에만 투입함으로써 평양과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고, 북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 “평양 한 곳에만 자금을 집중할 경우 가장 시급한 농업 생산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고갈되면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수입이 줄어,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북한 당국이 외부 원조를 통해 완충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평양시 정비를 비롯해 우상화물 건립과 행사 비용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태양절 행사에 맞춰 발사한 장거리 로켓 발사 비용 8억 5천 만 달러까지 합하면 올해 북한 예산의 3분의 1을 이미 써버린 셈입니다.

작년 말 탈북한 평양 출신 탈북자 김 모씨는 강냉이 배급조차 여의치 않은 지방에 비해서 평양 주민들은 매달 쌀을 배급 받았다며 식량뿐 아니라 전력과 주택, 상품 공급에 이르기까지 평양 주민들은 특별 대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김 모씨] “제가 살던 곳은 평양 중심 지역에 있어 거의 하루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어요. 지방은 전기가 들어와도 하루 2시간 정도 들어와 tv를 볼 생각을 안 합니다. 평양 상류층의 경우 한 끼 식사에 5-6명 식구에 2천불씩 쓰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최하층은 아이들이 강냉이밥을 먹을 정도로 (빈부 격차가) 심합니다.”

여기에다 지난 2009년에 단행한 화폐 개혁 이후 치솟은 물가도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통화 공급 확대에 따른 물가 급등은 일반 주민들의 실질 소득을 떨어뜨려 빈부 격차를 더 확대했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 시장 쌀값은 화폐 개혁 직후 1㎏에 20~40 원 에서 지난 달 중순 현재 3천원 안팎으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도 화폐 개혁 직후 35원에서 4천원 안팎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평양 위주의 정책으로 외형상 북한 경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역간 주민간 격차는 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