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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드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돼야”


북한 정권이 도발적 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소장은 8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의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해와 같은 도발 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면 식량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 정권의 불량 행동 때문에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식량 분배와 분배 감시에 문제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북한 당국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란드 부소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다른 문제들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래 미국 정책의 전통도 그런 방향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이나 상업적 대북 교류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발 지원이나 상업 교류는 대북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 우려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지금처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개발 지원이나 상업 교류 같은 간접적인 방식은 추구할 만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놀란드 부소장은 그 같은 방식도 합리적인 외교 환경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해 한국 해군 천안함을 침몰시킨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같은 상황 아래서 대북 개발 지원이나 상업 교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놀란드 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시장활동이 확대되면서 형벌제도가 경제적 착취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사범에 대한 구금과 처벌이 크게 늘면서, 형벌 제도가 범죄 통제나 정치적 탄압 같은 전통적인 역할 뿐 아니라 경제적 착취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재판 없이 주민들을 구속 수감할 수 있는 관리들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관리들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놀란드 부소장은 지적하면서, 특히 시장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일수록 불만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그러나 북한에는 주민들의 불만을 건설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사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점에서 외부세계는 북한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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