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는 23일 밀거래를 통한 핵 물질과 기술의 확산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국가가 주동이 된 핵 기술 밀거래가 가장 위험하다며 이란과 북한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란의 경우 국가적으로 밀거래 망을 운영하면서 주로 수입에 몰두하고 있지만, 해외에 수출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핵 밀거래와 관련해 가장 우려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됐습니다.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 칸 박사가 운영했던 핵 기술 밀거래 망이 적발된 뒤 이에 필적할 만한 밀거래 조직은 현재 북한 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밀거래 망은 칸 박사의 경우처럼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물질보다는 핵 기술이 주된 밀거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각국 별로 핵 기술의 기밀분류 기준이 달라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허점을 노린 밀거래 망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결국 밀거래 조직이 핵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밀거래 조직이 평범한 기업으로 위장해 접근하겠지만 민관 협력체제가 잘 이뤄지기만 한다면 밀거래 조직을 적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만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중국에서 위장기업들을 통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유럽 기업들로부터 핵 기술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중국과의 다른 주요 현안들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제재 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 밀거래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과가 없다면 특정한 사건을 부각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특히 북한의 경우 핵 협상에서 핵 밀거래 활동의 포기를 요구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핵 기술 밀거래 망이 적발된 뒤 이에 필적할 만한 밀거래 조직은 현재 북한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단속이 허술한 중국을 통해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