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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억지력 강화’ 거듭 주장


지난 4월 북한이 시험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지난 4월 북한이 시험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북한이 또 다시 평화적 우주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2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RF에서 북한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대화 재개의 동력을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평화적 우주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자위적 핵 억제력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2일 외무성 대변인이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 식량협조 약속까지 저버리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식량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9 미-북 합의 이행이 무산된 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장거리 미사일과 핵 무기 개발을 계속할 뜻을 거듭 드러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북한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3일 밝혔습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현 시점에서 남북간 대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북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내 문제 때문에 ARF 참석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에 휩싸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한 국회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김 장관의 ARF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 장관의 ARF 일정이 현 단계에서 변한 것은 없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파문 수습이 먼저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김 장관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ARF에 참여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등과 다양한 양자 접촉을 하고 2.29 합의 이행이 무산된 이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도 이번 ARF에 참석키로 해 양측 외교장관간 만남 여부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두 사람간 회동 계획이 사전에 잡힌 건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ARF에서의 비공식적이나마 두 사람 사이의 짧은 대화가 그 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이 ARF를 계기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9일 대변인 담화에서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핵 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대응 조치를 자극해 마치 북한이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켜 주변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며 간접적으로나마 3차 핵실험 등 도발 계획이 없음을 내비친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가에선 설사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대화 재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에 변한 게 없고 따라서 상황도 달라진 게 없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함께 무력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의 조치를 먼저 한다면 2.29 합의로 돌아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새 지도체제를 다지는데 몰두해야 하고 미국과 한국 또한 올 연말 대통령 선거라는 자국 정치일정 때문에 한동안 소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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