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행정부에 이어 바락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핵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 확산 방지 전략 담당 국장을 지낸 제이미 플라이 씨가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구상 (Foreign Policy Initiative) 국장인 플라이 씨는 2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핵 비확산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이후 거듭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이어 민감한 핵 기술을 테러지원국인 시리아로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플라이 국장은 또 언론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이제는 같은 전체주의 국가인 버마에도 핵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버마 등의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 키바르 비밀 원자로 건설 등 NPT에 대한 시리아의 명백한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시리아의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이 국장은 북한의 경우도 최근 뒤늦게 미 재무부의 주도로 여러 기관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확산 활동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라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활용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등지에서 출항하는 핵과 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행기와 선박들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플라이 국장은 최근 일부 국가와 미국 간 핵 협력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핵 확산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평화적인 핵 기술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인도와 베트남 등과 다양한 핵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플라이 국장은 모든 나라들이 민감한 핵 기술과 공정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미국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이 국장은 또 과거 부시 행정부는 핵 공급 국가 (Nuclear Suppliers Group)들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이전을 제한하려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최근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뒤늦은 것이며, 확산 활동을 막기에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