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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 금강산 계약 파기로 외자 유치 더 힘들어질 것”


북한은 한국의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한 데 대해, 계약 당사자의 응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북한은 13일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국 현대아산이 갖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한 것은 북한법과 국제법에 따른 합의 당사자의 응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년 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한국 당국이 관광 재개를 거부하면서 합의 자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자인 한국 당국은 합의 또는 규범 위반을 논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연구원은 북한 측의 그 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군의 총격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낸토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막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낸토 연구원은 북한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한 것은 식량과 비료 지원을 중단한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그 같은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도 북한의 조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독점권 취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페퍼 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군 초병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 사망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양측 간에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계약 최소 조치로 인해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회조사국의 낸토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을 지켜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북한에 투자를 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낸토 연구원은 또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안전과 북한 내 활동을 보장하고 투자 관련 법률도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연구소의 페퍼 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 대한 투자자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라며, 북한 측의 이번 조치로 대북 투자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퍼 국장은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 뿐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지금처럼 미-북간 접촉이나 남북간 접촉이 거의 없을 경우 대북 투자환경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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