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추가제재 대상 안보리 제출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10여 개의 북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안보리가 제재 대상 단체와 품목을 추가키로 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이후 한국 정부도 10여 개 기관 단체 제재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제재 리스트를 제출했고 이번 주 중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17개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요구했고 일본도 독자적으로 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목록에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권고한 바 있는 기관과 단체 중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 나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활동시한 2차 연장을 앞둔 지난 해 5월 북한의 기관 단체 19곳과 개인 17명의 추가 제재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안보리에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반대로 채택은 물론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의 해외계좌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의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보고서 명단에는 압록강개발은행과 글로벌 인터페이스, 해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등 19개 기관과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개인으로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영변 핵연료제조공장 책임자로 알려진 전치부 등 17명이 올라 있습니다.

북한의 1차와 2차 핵실험에 맞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로 현재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기관과 단체는 단천상업은행 등 8곳이고 개인은 이제선 원자력 총국장 등 5명입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태도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은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한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집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추가 제재에 소극적이고 러시아는 모종의 대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중국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추가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도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