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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자 대북 송금 승인 대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남북교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자나 이산가족의 북한 쪽 가족에 대한 송금이 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북측 가족의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 인 상황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이 제3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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