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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가 도발로 2012년 한국 대선 개입”


북한이 내년에도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 오는 2012년 한국의 선거 정국에 개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내부 결속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내년에도 대남 군사 도발을 일으켜 한국의 선거 정국에 개입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북소식통은 23일 북한이 내년에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조장해 오는 2012년 있을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패배를 유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쌓기나 내부 결속용으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카드를 이용해 2012년 대선을 앞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미-북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급격한 정책 변화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올해 2차례 걸쳐 중국을 방문해 북-중 경협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북한의 낙후된 산업 인프라와 무리한 초기 투자요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은 통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 경제와 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나 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어 급변사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아울러 3대 세습 공고화를 위해 내년에 김정은이 핵심 당직에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당 정치국이나 비서국에서 추가 지위를 받거나 국방위 제 1부위원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장성택과 김경희 최룡해 이영호 등 주요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하면서 공안기관 등을 통한 체제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통일부는 ‘2010년 북한정세 평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김 위원장의 통치기반 강화와 후계체제 조기 구축에 착수하는 한편,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공식화하고 우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역대 최다 수준의 공개활동인 157회를 통해 건재를 과시했고, 김정은도 34회의 공개활동으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시도했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당국의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생산량 감소와 국제사회 지원 감소 등으로 식량난과 경제난은 가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화폐개혁의 실패로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등 주민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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