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인 2 명 구속 발표

문) 김 기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마약 밀반출과 화폐 위조 혐의로 일본인 2명을 억류하고 1명을 추방했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지난 3월 14일 라선시에 들어온 일본인 3명 중 2명이 마약 밀반출 혐의로 해당기관에 억류되고 1명은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어 “그들의 행위는 북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할 때 대단히 중대한 범죄로, 그에 부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입국경위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북한 당국이 일본인을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했다는 것은 지난 달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달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사히는 당시 서울발 기사에서 복수의 일본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일본인 남성 3명을 구속했다가 한 명을 석방하고 2명은 구속 중이라고 전한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일본 정부에 비공식으로 전달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을 언급해 오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에는 일본인을 국외로 마약을 밀수출 하려 한 혐의만 있었는데 이번에 화폐위조 혐의까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마약 밀수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정치 외교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지만 마약에다 화폐 위조까지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지난 2009년 일본 정권교체 당시 일본의 외교안보 관련 고위 관료들이 미국 측에 일본 민주당 정권에 양보하지 말 것을 조언한 일이 있었다고요?

답) 네.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전한 내용인데요,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실명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2009년 9월 18일 당시 일본 외무성 사이키 아주국장은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에게 하토야마 총리의 ‘대등한 미-일 외교’ 방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멍청하다”고 독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차관은 또 캠벨 차관보에게 하토야마 전 총리가 대등한 미-일 외교를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 정권이 외교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미-일 동맹파’가 대세인 관료들의 정서를 보여줌과 동시에 민주당 정권이 ‘정치주도 관료배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데 대해 일본 관료들의 집단적 반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문) 주일 미 대사관이 일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에 대해 평가한 내용도 있다고요?

답) 네. 주일 미 대사관이 2008년 3월 18일 보낸 전문 내용인데요 “일본은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고 눈앞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풍조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관료제와 매뉴얼에 의존하는 관행은 유연함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새로운 대비가 필요한 위협 요인에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이같은 상황이 중대한 시스템 및 서비스의 장기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미국으로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본의 파멸적인 사태가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 직후의 일본의 상황을 미 대사관이 마치 3년 전에 예견한 듯해서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