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통신 기술 확산 정부 통제 수준 넘어”

러시아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는 최근 미 서부의 민간단체인 ‘노틸러스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문턱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가 아직 완전히 개발된 상태는 아니지만, 북한 정부는 현대 정보통신 발전 추세를 따라잡는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또한 높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평양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지낸 만수로프 박사는 북한의 휴대전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과 합작해 설립한 휴대전화 회사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가 3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70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그 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스로프 박사는 특히 지금은 북한 당국이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일단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면 북한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에 매우 중대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해 국가도메인 kp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시작한 것을 예로 들면서, 10년 이상 국제인터넷 체제를 거부하던 북한 당국의 조치는 중대한 정책 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인구가 2천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1백만 명이 채 안되는 현재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북한 같이 폐쇄적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수로프 박사는 북한이 이제는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4년처럼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정권과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는 수준에서 휴대전화의 급속한 확산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수로프 박사는 특히 앞으로는 북한 당국의 통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당국이 유선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등 거의 모든 통신을 감시했지만,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늘어난 통신량은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 당국이 정보의 흐름과 일반 주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온 것이라고 만수로프 박사는 풀이했습니다.

한편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과 스콧 브루스, 다이아나 마돈 연구원은 공동으로 발표한 글에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완화되면 정권 지지자들과 비판자들 사이의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그 동안 분리돼 있던 양측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연구원은 북한이 인류 역사상 가장 통제가 심한 나라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휴대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인트라넷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도전의 기반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