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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정보활성화 예산, 1천만 달러


14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

14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어제 (14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이 북한 내 정보 통제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시간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미국이 구체적으로 북한인들의 정보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킹 특사가 정보 소통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군요

답) 네, 킹 특사는 어제 (14일) 연설에서 정보 차단을 허무는 것이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사실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인데 북한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이런 고립된 북한 주민들의 벽을 허물기 위해 미국은 외부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는 독립적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답) 킹 특사는 지난 해 6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상당한 예산을 대북 정보 활성화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방송이사회(BBG)는 2010 회계연도에 8백 50만 달러를 투입해 VOA 와 RFA 의 라디오 방송 시간을 각각 하루 5시간씩 총 10시간으로 연장했고, 2009 회계연도에는 국무부의 인권-민주주의 기금을 통해 한국 내 민간 대북방송들에 1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2009 회계연도에 대북 민간방송 지원 등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3백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문) 그러니까 한 해 평균 거의 1천만 달러 가까운 예산을 대북 정보 활성화에 투입한 셈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2010 회계연도에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250 만 달러, 2011 회계연도에는 13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 예산이 북한 내 정보 활성화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를 통해서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민간단체인 NED는 미 의회가 1983년에 제정한 민주주의진흥법에 따라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요. NED의 칼 거슈먼 회장은 지난 2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2011회계연도에 145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5개 민간단체들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열린북한방송’ 과 ‘북한개혁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서울의 대북매체들에 49만 5천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슈먼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거슈먼 회장] “We also focused on information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대북 예산은 북한 안팎의 정보 확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NED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대북 예산은 중요도가 높아 줄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 이런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북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까?

답) 북한 정권의 통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인터 미디어는 지난 달 국무부의 지원으로 실시한 북한 내 매체환경 실태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보 접근 확대가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져 북한 정부가 더 이상 정보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와 면담한 일부 주민은 외부 정보 때문에 생활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형편이 어떻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변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비슷한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지난 달 매체환경 관련 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특사] “The Media environment in North Korea has changed and ..

북한 안팎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환경, 특히 휴대폰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고 지금도 변화 중이란 겁니다.

문)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군요.

답) 네, 특히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이런 정보 확산이 북한 당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4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북한 내 정보확산의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헤이든 전 국장] “I was struck by something else this past week..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를 이례적으로 시인한 것은 북한 내 정보 현실을 인정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무부의 데니얼 베어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달 인터 미디어의 토론회 연설에서 북한 내 매체환경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어 부차관보] “United States government obviously continues to get news..

지난 해 아랍의 장기 독재정권들을 차례로 무너뜨린 민주화 혁명과 버마의 개혁은 모두 매체환경의 변화 때문에 진실에 눈을 뜬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문)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대북 방송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것이란 의구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 미국 정부는 그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대외적으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매체들의 편집권에 개입할 수 없고, 단체들은 독립적인 편집권을 갖는다는 거죠.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역시 같은 방침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단체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객관성을 잃을 경우, 혹은 독단적인 주장과 북한의 체제전복 등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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